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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2014.10.08 12:55


●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청 영장 집행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감청 요청이 접수됐나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  수사 대상자의 두달치 대화내용이 제공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내용만이 제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서버는 평균 3~7일만 저장한다고 하더니, 위의 경우 왜 10일 전의 대화 내용이 제공되었나요?


기사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영장은 6월16일에 발부되어 6월 19일에 카카오에 접수되었고, 제공된 대화내용은 6월 10일 하루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연시와 같이 대화량이 많아지면 데이터 삭제주기가 짧고, 대화량이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량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늘(10월 8일) 변경합니다.



●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  과거에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된 적이 있다던데요?

2011년 5월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카피를 통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그 이후에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2011년 7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디스크나 카피본을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줄이고 삭제 이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검열에 협조한다는 뜻 아닌가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는...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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