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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2014. 10. 8. 12:55


●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에 의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결국 실시간 자료가 나간건가요?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청 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 동안 있었던 대화내용이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다보니, 마치 저희가 감청 요청과 그에 대한 처리를 부인하는 듯한 인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카카오톡은 감청 요청 자체를 받은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실제로 집행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감청 영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 혼동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일반 압수수색 영장과 감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사 대상자의 하루치 대화내용이 압수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압수수색 영장과는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영장, 이른바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대화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청 영장 집행시 카카오톡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감청 영장에 기재된 요청 기간의 대화내용을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모드(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시, 감청 영장 집행시에도 대화내용 확인이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감청 요청이 접수됐나요?  

감청 요청은 국가안보 등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는 영장에 의해 집행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은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건수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발간할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최근 수사 대상자 1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하며, 친구 3,000명까지 검열당했다는게 사실인가요?

해당 수사 대상자가 참여 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구 3,000명 각각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  수사 대상자의 두달치 대화내용이 제공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의 대화내용만이 제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했다고 해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내용 중에 아직 서버에 남아 있어 전달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며, 서버 저장기간이 지나 서버에 남아있지 않다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서버는 평균 3~7일만 저장한다고 하더니, 위의 경우 왜 10일 전의 대화 내용이 제공되었나요?


기사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영장은 6월16일에 발부되어 6월 19일에 카카오에 접수되었고, 제공된 대화내용은 6월 10일 하루치였습니다. 카카오톡의 데이터 삭제는 데이터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연시와 같이 대화량이 많아지면 데이터 삭제주기가 짧고, 대화량이 적을 때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화량이 적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주기가 길어져 10일전 대화내용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2~3일만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오늘(10월 8일) 변경합니다.



●  영장없이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도 정보가 제공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허가서 없이 제공되는 자료는 없습니다.



●  과거에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된 적이 있다던데요?

2011년 5월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디스크 카피본을 확보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포렌식 기법으로 복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카피를 통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그 이후에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2011년 7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사기관이 디스크나 카피본을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카카오톡은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줄이고 삭제 이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검찰의 대책회의에 카카오가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는 검열에 협조한다는 뜻 아닌가요?

회의 당일 아침, 카카오 실무자가 검찰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들겠다고 처음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카카오는 이 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2.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는...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댓글 갯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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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gyanal 2014.10.10 15:12

제일 웃긴 게
사과를 첫번째, 두번째 하고 순서 먹이는 거.
지금 회사의 존망이 걸렸는데 느긋하신 듯.

쓰벌카톡 2014.10.11 12:42

쓰벌카톡

인스타그램 2014.10.11 17:38

음.. 그냥 옮겨요. 여기서 떠들면 뭐합니까.. 이미.. 카톡은 자기들의 스탠스를 결정했는데..

뭔소리여 2014.10.12 13:17

정치적(?) 망명 그딴건 다 사치스런 소리고..
시장논리는 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으니 속편하게 다른걸로 갈아타겠다는거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네이버까지 시총 왜 작살났는지 생각 좀 하고..
죄 없는 라인과 네이트톡이 피보는 건 누가 책임지나?
카카오팀의 안이한 삽질이 국내 IT산업에 무슨 똥물을 끼얹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함

노답톡아웃 2014.10.12 18:02

이새끼 꼴이버 알바신가 라인이 안전하다넼ㅋㅋㅋ

꼴이버는 메신저 이전부터도 이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정부똥꼬 빨고 뉴스순위 섬색어조작 하기로 유명한 쓰레기 노답서비슨데 뭔 개솔이신지ㅋㅋ

좋게 말합시다 2014.10.12 20:09

좋게 말하시죠. 다 알아듣습니다.
님만 똑똑한 거 아니고요.
심장이 뜨겁다고 머리까지 뜨거워서야..ㅉㅉ
솔직히 지금의 대재앙은 '네이버는 평정됐다'던 시절부터 있어온
이대표의 자충수가 아닌가 싶지만 진실은 당사자들이나 알거고..

이전이 담장 밖에서 순찰도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수시로 집안을 들락거리는거나 마찬가집니다.

뭐 국민 메신저였고 수익모델 늘렸고
게임덕에 망하지야 않겠지만 후유증은 상당하겠죠.
카톡을 겜이나 수다 신변잡기 용도로 사용하던
사용자만 있는건 아니니까요.
카톡 성장에 기대하고 믿고 쓰면서 영업비밀까지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뒷골 땡기는 상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여지고 나갔을지 섬뜩한 일이죠.

라인과 네이트온이 안전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텔레그램은 정말 '안전'할까요?
그래도 명분은 명분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카카오팀은 국내 IT 산업의 한계와 약점을 치명적으로 드러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겁니다.

초가집 2014.10.12 17:37

검찰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
아이고 다 탄다~ 욕이 절로 나옴

노답톡아웃 2014.10.12 18:00

씹카오톡 자살좀 개발자 앰창년 개새끼야 텔레그램으로 갈아탐^^ㅗ

아 이렇게쓰면 적극적으로 선제고소 하시나요? 빠른고소좀^^

다음은 좌빨티는 혼자 다내더니 카카오톡 합병후에 박음, 쥐카오톡 됐네요ㅋㅋ

최미영 팀장을 능가하는 메신저계의 암세포 ㅂㅂ

뭐지? 2014.10.13 02:05

정작 고소 들어오면 숨기부터 할 인물이거니와
님이 카톡에 고소 당할만한 인물도 아닐듯ㅋㅋㅋ

어라 2014.10.13 01:01

에이 왜 이래요. 글을 막 지우고 그러면 안되죠.
나름 아직 애정이 있어서 그래도 살살 올린건데..
그대로 다시 올릴수도 있지만 다급한거 알겠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꼭 살아남으세요.

어이無 2014.10.13 02:03

카톡에서 대화내용 저장하는거는 문제고 sk에서 100년 후에도 전송될 수 있다는 그 서비스는 문제가 안되는 거냐?

여기 카톡 까는 사람들 중에서 sk까는 사람들 몇명이나 될까...?

여기서 댓글 남겨서 계속 깔 시간에 너네가 기술 배워서 바꿔보던가

니엄마카톡 2014.10.13 07:36

뭔 개소리야 국산메신저는 다 감시당한다는게 중론인데

킴00C 2014.10.13 15:09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단식이냐?! 이런다고 해결될것아무것도없다
검경사이버 검열과 국내서버있는SNS,메신저검열못하게 서명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8533

이미 2014.10.13 22:52

늦었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돌아섰습니다.
늦었습니다.

ㄲㅈ 2014.10.14 02:28

더럽다 권력의 개들아
텔레그램 쓸란다 ㅗ

jefree 2014.10.14 17:13

여기에텔레그램쓴다고댓글쓰시는분들...국가에서당신들개인정보볼일없어요....본인들이무슨엄청난정보를가지고계신양착각하고계신거같은데괜히휩쓸리지마시길....엄청웃겨요 ㅡ.ㅡ 기껏해야음담패설정도밖에하지않는사람들이.....글쿠카카오는무슨근거로영장집행을거부하겠다는건지....사용자좀많으니까뵈는거없으신가요?그래도될특권이라도있다생각하나요?대한민국법을따르기싫으면회사문을닫던가다른나라가서사업하세요....무료메신져쎄고쎘으니깐....

니엄마카톡 2014.10.14 19:38

자빠지네 병신아 애초에 카카오측에 감청요구를 하면 해당 설비가 갖춰진 상태라야 신청이 가능한건데 카톡측에 그런설비가 여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거래잖냐. 해당 설비가 없으므로 애초에 감청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회사다. 기사좀 읽어봐라.

난 카톡 이번결정 적극 지지함. 감동받았음. 카톡 지웠던거 다시 설치함. 아직 탈퇴 많이 안했드만. 대부분 둘다 쓰는듯. 뭐 라인까지 세개 쓰는사람도 많고.

ㅡㅡ존나 실망이다 2014.10.15 05:06

진짜 실망이다.. 이래서 맘놓고 카톡으로 대화 주고 받을수나 있겠음 ?
어쨌든 이미 한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쩌겠다는건 수습이 아니지
중요한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세지 사진들 다 지켜본거 아님? ㅆㅂ 공산당도 아니고
한국에 갇 혀 서 감시받으면서 살아야하나

황성욱 2014.10.16 11:43

조까라 권력의 개새끼들아
눼눼~~하면서다 협조해 주다가 이제와서 외양간??
지랄한다!
니들 소 잃었냐?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그만큼 컸으면 키워준 소비자를 지켜야 하는 책임도 회사가 커진만큼 커져야될거 아냐!!쓰레기 새끼들아
근데,소비자가 키워줬더니 권력에 빌붙어 우릴 팔아넘겨?
우리집 개만도 못한 새끼들...

개도 사랑주는 주인은 배신 않는다

이,,,,,,,,씨발놈들아

배신 2014.10.16 16:41

믿음가는 기업이였는데
점점 커지면서 지네가 대단한줄아는 그런기업으로 전략햇네
진짜 하는짓은 쓰레기대기업 다따라가고있네
그러면 걔네처럼 처음부터 이기적이게 굴던가
착한척 우리를위하는척 공지부터해서 ㅂㅅ같은 말투다쓰더니
알고보니 뒤로배신ㅋㅋㅋㅋ
대놓고 나쁜것보다 뒷통수 치는새끼들이진짜 최악이지 ㅋㅋ
예전에 카톡느릴때 라인인가 이것저것햇엇는데
차라리 네이버가 난것같다 ㅋㅋㅋ다음도 저딴애랑 합병해서 ㅋㅋ
존망이다진짜 ㅋㅋ

검열찬성 2015.03.22 17:48

범죄 검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수사협조해라
이 나라엔 도둑놈들 사기꾼들 성범죄자들이 판을 친다 보이스피싱 중국인들까지

팔색조 2015.06.19 08:51

무슨 법제집단처럼. 카톡에. 글. 올리고 나면. 지우는것도. 자신에 자유
무슨. 법적대응. 너무. 법을. 사랑하지. 마시고 대응책을.
술리데로. 잔머리 굴리는. 말로. 남여노소가. 할수있고.
까는소리도. 하면서. 사는데. 법규제로. 무슨. '₩₩
뜬구름. 잡디밀고. 세상 돌아가는데로. . 살아여.
산다고. 다 살맛은. 아니여도. 그럭저럭. 풀면서. 산다고.
욕하고 올리면. 풀어지면. 해도무방. 그러나. 배움이. 있다면.
삼거하시고. 보는 이들에. 마음도. 함께. 헤아려. 주세요.
행복도. 아주. 작은것. 입이다. 엿같은. 세상. 붙은면. 아주 엿같은. 느낌
아신다면. 녹여서 흡수하면서. 살자고요.
후~~<<<<<

궁금하네요.. 2015.09.07 09:5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도 감청설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솔직히 카카오톡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쟎아요..이에 관한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혹 만일 이에 관한 법이 통과한다면 다음카카오톡측은 감청설비를 설치하는건가요?

hae 2015.10.07 15:43

딱 일년 지났네요

노답 2016.11.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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