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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2014. 10. 10. 10:47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8일 카카오톡에 올린 사과 공지와 함께 여러가지 궁금해 하시는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게재된 언론 보도와 다음카카오 블로그에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여러 SNS 채널 등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질문들을 모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질문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모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카톡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는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언론이 보도한 10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종로경찰서에서 ‘다음카카오, 대화내용 선별 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수사당국, 불륜·명예훼손 대화내용 보면 어떻게 할까?)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믿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수사 대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번호가 나눈 대화 내용과 그 외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를 다음카카오 법무팀에 요청합니다. 법무팀은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제공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이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범죄혐의 관련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기간 내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보도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지 않는다고 언론사에 설명했습니다. 아쉽게도 검찰과 카카오톡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측 말이 맞는지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시비비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을 하신 검찰 관계자가 누구신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발부되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 전달되는 것 아닌가요?
 
프라이버시 모드 상태로 이루어지는 대화, 즉 종단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 상태에서 오고가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습니다. 이는 암호키가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의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까지 압수해야만 가능합니다.
 

 

●서버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여도 그 기간에 전체 대화 양이 적으면 5일 전의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버에서 지워지면, 내 스마트폰에서 지워지나요?
 
최근 서버 저장 시스템에 대한 개선으로 데이터 양이 아닌 기간(2-3일)으로 지워지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대화 내용이 지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연인으로부터 받는 소중한 메시지는 3일이 지나 카카오톡 서버에는 지워지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너무 늦은거 아닌가요?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사용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는 무엇보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에도 초심을 지켜나가는 카카오톡, 다음카카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2.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는...

댓글 갯수
2014.10.10 11:55

진정성 느껴지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의 사생활 보호 관련 기능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건. 어제 카톡의 고문변호사는 이용자를 "중생" 운운하며 비하하고 법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카톡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존중했던 저로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 발언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써도 되겠습니까?

답답하네 2014.10.10 19:52

기존의 3~7일이든 2~3일이든 저장하는건 똑같고 앞으로도 제공할 생각이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서버에 저장하는 이유는 상대방 휴대전화가 offline일 때를 대비 해서 임시 저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online이 되었을 때 다시 삭제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프라이버시모드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이고 일반 대화내용은 역시나 저장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3~7일이든 2~3일이든 무슨차이가 있습니까? 최근에 변호사가 뭘 더 사과해야 되냐는 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는데 무엇이 잘못인지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영장 가지고 오면 모든걸 다 알려줘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그쪽 변호사가 말하였는데 그럼 영장가지고 가면 개개인의 사생활을 모두 알 권리가 생깁니까? 한 예로 성관계를 하는 횟수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영장을 발부 받아 1달동안 몇번하는지 확인한다고 하면 동의하십니까?

물론 위와 같은 사항은 너무 극적인 예이지만 사용자들이 화가난 점은 카카오가 대화정보를 줬다는 점에 있습니다. 헌법 17조와 18조 법무팀이 있으니 무엇인지는 잘 아실겁니다. 사용자들의 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서버에 저장되는것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오직 offline때를 대비하여 단시간만 저장하고 online이 되었을 때 내용을 푸시 해주고 서버에서 삭제 하는겁니다. 이 기능이 기본으로 되어야 할것입니다. 프라이버시모드에서만 되는 기능이 아니라 기본으로 되어야 할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내에서 외양간 프로젝트와 사과 공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볍고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나게한 꼴리 된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게 아니라 몇몇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 사항을 가볍게 생각하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카카오에게는 이번일이 가벼워 보입니까?

사용자들이 특정앱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곳은 서버에 사용자간 대화정보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online이 되면 바로 삭제 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은 전부 암호화 되어 전송됩니다. 이 특정앱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건 외양간 프로젝트? 그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가 하고싶은 데로 하라고 할것 같습니까? 압력들어오고 외압을 받으면 또 살며시 방향을 틀거나 차일 피일 계속 미루거나 혹은 안했는데 했다고 거짓공표를 하거나 등 설사 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중이라고 한들 사용자들은 이미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도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할 수는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카카오로 합병해서 출항하자마자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선장이 항해사가 잘 이끌어줘야 선원들이 배에 타고 따릅니다. 선원들을 버리는 일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노답톡아웃 2014.10.12 20:20

한국기업 종특인 소비자 쥐어짜기 소비자 통제하기로 꿀빠는 버릇 못고치는거지 뭐ㅋㅋㅋㅋ

텔레그램처럼 발신자가 메세지 보낸게 바로 수신자 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고

만일 수신자가 오프라인이면 서버에 기간상관없이 256비트 ssl로 저장하다가, 수신자가 한번이라도 온라인되면 바로 수신자 기기로 송신하고 서버에선 바로 삭제되는

이 단순한 알고리즘을 안쓰고 끝끝내 몇일이라도 서버에 저장해놓고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바로 가카께 밀고하겠다 그래서 그걸로 꿀빨고 권력기관 후장 핥겠다는 의지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니까 노답인거ㅋㅋㅋ

마치 저장기간을 줄이는게 모든문제의 해답인양 눈속임으로 소비자 위하는척 하면서 결국 서버저장을 합리화시키는 가카오톡 진심 노답ㅋㅋㅋㅋ

기간이 도대체 뭔상관인데?ㅋㅋㅋㅋㅋㅋ 여태까지 5일간 훔치던걸 2일만 훔치겠습니다 이러고 자빠지는거지ㅋㅋㅋㅋ

애초에 도둑질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게 이용자의 요구인데ㅋㅋㅋㅋㅋㅋㅋ

됐고 그냥 위대한 소비에트의 기술력과 베를린장벽보다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갈아탑시다ㅋㅋㅋㅋ

tariumm 2014.10.10 21:59

지금 카톡에게 필요한 건"외양간 고치기"보다 "강단".
텔레그램이 왜 신뢰 받고 있는지 "맥"을 못잡고 있는거 같아서 안쓰럽네요.

노답톡아웃 2014.10.12 20:07

정곡이네ㅋㅋㅋㅋㅋ

정지훈이랑 비슷함ㅋㅋ 사람들이 지를 왜 싫어하는지 파악을 못하고 이상한데서 호감얻을려고 발버둥침ㅋㅋ

그러니 노력에비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는거.

확고한 보안철학을 가지고 어떤경우에도 이용자 대화내용을 특정단체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원하는건데 "앞으론 좀더 체계적으로 밀고하겠습니다" 라고 변명하는데 힘빼고있으니 ♪♫♫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거지ㅋㅋㅋ

뭐 됐고 그냥 텔레그램 쓸게요ㅋㅋㅋㅋㅋㅋ 박카오톡 가카오톡 아웃ㅇ

내 생각 2014.10.11 12:51

카카오톡이 가카와톡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미는 검찰에 사용자의 대화내용을 제공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민검열행진에 동참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라는 기업을 비판하는 행위는 정부의 국민사찰과 그로 인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행정부와 사법부 개선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1차적인 책임은 언론에 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관한 언론 보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카카오가 정부의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식이다. 카카오톡을 향한 사용자들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감정표현의 다른 형태다. 오히려 언론이 여론에 휘말려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다음카카오를 향한 배신감은 사용자의 대화내용을 정부에 제공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기업이 법에 따린 행동하는 일은 당연하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헌법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가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은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견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와같은 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국민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따른 다음카카오에 돌을 던질수는 없다.

문제는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해 집회를 기획했던 정당의 의원을 수사하려는 정부의 발상이다. 집회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비판마저 통제하고 금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세월이 거꾸로 흘러버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카카오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법리적 근거는 통신제한조치다. 통신제한조치란 범죄와 테러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통신의 도청, 감청을 가능하게하는 것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조심스러워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에대한 영장기각률은 4%에 불과하다. 일반구속영장의 기각률이 23%인 사실을 감안하면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영장발부에 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있다.

흔히 미국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사례를 카카오와 비교하지만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국가안보국을 비판한 것은 국가안보국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트위터의 경우엔 정부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횟수와 내용 등을 모아 만든 투명성 보고서의 발표를 막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근거로 소송을 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가'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 야스퍼스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죄를 4가지로 나눴다. 일반적인 '형사적인죄', 자기만 살아남아 죄책감을 느끼는 '형이상학적죄', 악과 불의 등 반대해야 할 때 반대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죄', 반대에 목소리를 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 행동이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면 '정치적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나치정권에 살아간 독일국민들은 모두 도덕적죄와 정치적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카카오라는 기업이 위기를 맞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권리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큰 피해가 가게된다면 우리도 도덕적죄와 정치적죄를 지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망명은 사회의 부조리에 적극적으로 맞선 사람들이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이다.

나이거차 2014.10.18 12:38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줘야할 자료를 준거네요

노답톡아웃 2014.10.12 20:42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사용자가 걱정하는것이 무엇인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네 daum 깨달음ㅋㅋㅋㅋㅋ

두번깨닫다간 득도하실듴ㅋㅋㅋㅋㅋ

원래 도통한 새끼들이 뭔소린지 모를 지만의 세계에 빠져 소통못하고 아무도 이해못할 뜬소리 지껄이잖음?ㅋㅋㅋㅋㅋ

정작 남들이 보기엔 ♩♪♬ 쥐뿔도 못깨달은거같은데 지혼자 ♩♫♬ 득도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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