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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재개합니다.

2015. 10. 6. 19:33

안녕하세요.

이용자 프라이버시는 카카오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법을 지키는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또다른 고민의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친다는 마음으로 이용자에게 약속했던 일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비밀 채팅’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1대1 대화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단체 대화방에도 적용했습니다. (관련글 http://blog.kakaocorp.co.kr/311)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된 개인정보 현황 등을 처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2015년 1월 처음 공개한 이후, 8월에 현황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이용자들에게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투명성 보고서 http://privacy.kakaocorp.com/)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과 감시를 경청하기 위해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고경영진을 책임자로 하는 프라이버시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대한 범죄자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저희의 책무를 마음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합리적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거듭 검토한 끝에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범죄 용의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이용자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의 경우, ‘익명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통신제한조치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는 범죄 용의자 외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내용을 조사하다보면, 블라인드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수사기관장이 공문을 통해 재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전화번호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재개해도 ‘비밀 채팅’ 내용은 카카오도, 수사기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이용자들은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댓글 갯수
cy 2015.10.09 07:31

안녕하세요 ! 이건 왜 카카오톡 앱공지에 안뜨나요? 어플 내부 공지에도 뜨게 해주세요^^!

한형옥 2017.05.01 21:26

강물은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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